네오골드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탐사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국정동력 상실…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좌초 수순4일 의료계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
이 “국무회의서 2~3명 반대”국회경비대 출입 통제에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질의 시작 한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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