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은 이를 부인했다.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인 지난주에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해 원점 타격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전주인 지난달 28~29일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올해 들어 32번째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합참은 이에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반군에 의해 몰락하면서 러시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그간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며 시리아를 군사 거점으로 활용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 기지는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주요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시리아 서부 해안 도시 타르투스에는 1970년대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군의 해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다.러시아는 1977년 타르투스 해군 기지를 건설했으나, 소련 붕괴 이후 한동안 사실상 ‘유휴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49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기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 같은 해 러시아는 시리아 북서부에 흐메이밈 공...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에 검 “합동수사” 경 “불응” 검경은 객관성 담보 난항 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각자 수사 땐 비효율 커져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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