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반군의 수도 점령으로 붕괴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던 시리아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의 순간”이라고 환영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알아사드 정권 붕괴가 “근본적인 정의의 행동”이라며 “알아사드 정권은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리아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순간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은 파트너 및 시리아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그들이 위험을 관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시리아가 독립적인 새 정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시리아 수도를 점령한 반군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 메시지를 냈다. 그는 “분명히 반군 그룹의 일부는 끔찍한 인권 유린 및 테러 전력이 있다”며 “반군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긴급 회동에 나섰다. 회동에서는 정국안정방안으로 책임총리제, 임기단축개헌 등 구체적인 방안은 거론되지는 않았고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공감대만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한 총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았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이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 다른 관계자는 “한 대표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기 위해 한 총리에게 국정에 대해 공유받으러 간 걸로 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국안정방안으로 책임총리제, 임기단축개헌 등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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