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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4000억원규모의 정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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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203.♡.237.85)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12-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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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규모의 정부 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화폐 예산4000억원△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 △AI·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원 등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 그대로 처리됐다.


주요하게 삭감된 항목은 예비비다.


정부 예산안 4조 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깎았다.


예비비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가장 최근인 2003년엔 총4000억원을 코스피에 70%, 코스닥엔 30% 투입했다.


당시 시장 대표 종목과 지수상품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에선 증안펀드가 가동되면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거래대금이 적은 업종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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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지수상품 등을 매입해 유동성이 들어오면 주가가.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16조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정부안에서 4조1000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50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2.


5%) 늘었지만,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0.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가 2조4000억원깎였고,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677조4000억원중 4조1000억원 깎인 673조3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주요 감액 항목을 보면 정부가 4조8000억원 편성한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이 삭감되고 2조4000억원만 남았다.


예비비는 다시 재해, 재난 등 목적을.


전년보다 470억원 늘어난 중소기업육성자금4000억원과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연초에 조기 투입하며, 영세 소상공인에겐 우대금리 0.


폐업 사업자 개인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을 6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확대해 폐업 사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3000억원이었고, 정부에서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1조 예산에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3000억원이었고, 정부가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1조원에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정부ㆍ여당의 탓으로 돌렸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을 포함해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기재부와 여당은 민주당에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중 3조4000억원의 복원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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