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일제히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대조됐다. 국민적 탄핵 요구를 외면한 채 여전히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아직 정신 못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를 주장했다.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이 모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었다.하지만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의총에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의총 후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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