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행정안전·외교·통일·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열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울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가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경기도 한 중학교 역사 교사 A씨는 ‘2024년 12·3 사태: 어젯밤 이야기’라는 자료로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간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뿐 아니라 역대 계엄령, 비상계엄이 미친 경제적·국제적 파장 등을 다뤘다.중학교 2학년은 교육 과정상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배우지만 A씨는 커리큘럼을 바꿔서라도 비상계엄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씨는 통화에서 “‘우리가 직면한 역사적 사건이 너무 커서 진도를 바꾸겠다’고 하니 아이들이 흥미로워했다”며 “책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피부로 느낀 역사여서 몰입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 자료를 역사 교사 단체채팅방과 모임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여러 교사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 수업했다’는 인증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학교에선 정상 수업이 이뤄졌지만 계엄령이 종일 화두에 올랐다. 초중고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은 늦은 밤 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직위에 있지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행안부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시간 30분쯤 뒤인 이날 자정쯤 이 장관 주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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