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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06.♡.227.236)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7 08:07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추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태형 법률위원장은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고발하기 위해 왔다”며 “추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 연기를 요청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 실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애초 추 대표를 내란죄의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 혐의로 고발하려 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 3항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추 대표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군인권센터의 ‘이상 징후’ 공개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적극 해명 내란죄 연루 군 인사 10명 ‘출금’ 절차 무시 의혹 ‘계엄 포고령 1호’부승찬 의원실 “방첩사가 작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 속에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 당국은 “2차 계엄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6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또 한 번 하겠다”고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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