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검·경·공수처 모두 ‘윤석열 내란죄’ 사건 배당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의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에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투입됐던 부대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 투입된 군 차량 중 제1공수특전여단 제5602부대 차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특전사의 모체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 참여했다. 이 차량은 서강대교에서 국회로 향하던 중 시민들이 가로막으면서 멈춰서 있었다.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중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군은 4일 자정 무렵 국회 상공에 헬기를 타고 등장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이들은 진입 당시 야간 투시경을 소지하는 등 완전 무장한 상태였다. 실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국회에서는 직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사무실 집기류 등으로 계엄군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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