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노동·시민단체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 발표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전북지역 정치권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국민 73%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며 심지어 보수층조차도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내란 범죄에 동조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당론을 철회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 이 나라의 정당으로서 존재하고자 한다면 헌정파괴를...
주관에 맡긴 ‘비상사태’ 판단해제엔 ‘재적 의원 과반’ 필요군대로 국회 불법적 장악 땐사후 제동 수단 사실상 없어전문가들 “ ‘출석 과반’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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