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산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 정리 등 국회 일정 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대법원은 신청서를 살펴보고 선고를 연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12·3 비상계엄 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명백한 내란 및 군사반란이다위중한 시간에 국회로 달려가고소셜미디어에서 싸운 이들이긴 밤, 민주주의를 지켰다지난 밤 한숨도 못 잤다.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처의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곧이어 ‘대통령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헬기에서 내린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광경을 생중계로 보면서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몇몇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 난리가 나 있었다. 아연해서 뭐라고 말을 남길 수도 없었다. 그저 “이건 내란입니다”라고 몇 군데 쓴 게 전부다. 즉시 서울로,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총칼이 두려워졌다. 망설이는 동안 국회로 의원들이,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군경의 저지를 뚫고 모인 국회의원들이 결국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체념한 듯 ...
비상계엄 여파로 제기되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연일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외국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을 적극 설명하며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번째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시기에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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