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정부가 겨울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사후 보상)를 지급한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추가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6일 발표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보면 정부는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개 안팎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거점지역센터는 대전, 세종, 대구 등 미운영 지역과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 가운데 지정한다.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 배후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상규모는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 2억원, 소아응급센터 2억원 등이다. 지급한 인센티브는 기존 인력 보상과 신규인력 채용에 쓴다.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진료 공백을 줄인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검·경·공수처 모두 ‘윤석열 내란죄’ 사건 배당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의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에서도 “비이성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정지시키지 못하면 또 극단적인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이라면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국민은 용감하고 현명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없는 군사 쿠데타 시도가 그렇게 빨리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나 민주주의에 뿌리는 내린 문제가 아니며,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우연히 침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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