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수능 국어 영역 시험 문제 지문에 소개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규탄 국민 행동’을 알리는 문구가 한동안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날 오후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짝수형 40~43번 지문에 있는 인터넷 주소(https://k34imj.co.kr/1fjg)를 인터넷 검색 주소창에 입력하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는 문구가 나왔다. ‘오는 16일 오후 4시30분, 광화문 앞 대로’라는 내용도 떴다.해당 문제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적은 글과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블로그에 남긴 글을 보고 4가지 질문에 답하라는 취지로 출제됐다. 문제를 보면 ‘푸근의 지식 창고’ 채널을 운영하는 ‘푸근’은 실시간 방송에 “‘플러그와 콘센트’는 누가 처음 만들었나” 묻는 시청자 질문에 인터넷 주소(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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