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여권에서는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들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내외 안보·경제 위기 국면에 국정 리더십 붕괴를 자초하면서 그간 강조한 ‘민생·경제·안보’ 구호는 무색해졌다. 국정 동력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고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국방장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신조약이 지난 4일부로 발효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약에는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본에서 제기됐다.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사태의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 개선돼온 한·일관계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본 정부에서 커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신문은 당장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쯤 정상회담을 포함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계획이 재검토될 전망이라고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한 일본 총리 측근은 아사히신문에 “(정상회담은) 이 상황에서는 힘들다. 한 달 뒤에 윤석열 정권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성사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모처럼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현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오는 15~16일 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다음 날 인터넷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문제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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