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135금성호’는 최근 실시한 선박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5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나눠 진행된다. 이들 검사를 통해 선박의 주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금성호에 대해서는 매년 중간검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실시한 2종 중간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조타·구명·소화·설비·항해·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정기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진행됐는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난해 6월23일부터 5년 동안이다. 이밖에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승선원의 자격 기준 역시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해경은 선망 어업을 통해 어획물을 포위한 뒤 본선(금성호)에서 운반선으로 ...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135금성호’의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해 해당 어선의 조업 방식인 ‘선망 어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대형선망수협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선망’은 확인된 어군을 포위한 뒤 퇴로를 차단해 어획물을 잡는 어망을 말한다. 이 어업 방식은 129t급 본선과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조업을 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선원 수는 본선 27명과 등선 16명, 운반선 30명 등 73명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어군탐지기가 장착된 본선과 등선이 해상을 이동하다가 어군을 발견하게 되면, 등선 가운데 한 척이 어군의 가장자리에 불을 밝힌 뒤 그물망을 던지게 된다. 이때 본선은 어군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방식으로 어획물이 어망 안에 갇히도록 조인다.운반선들은 교대로 그물에 갇힌 어획물을 퍼 올려 창고에 보관한 뒤 위판장까지 운반하게 되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형선망 어선은 국내...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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