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며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실행한 당사자다. 검찰이 그의 출국을 금지한 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당연히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실행을 주도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도 몰랐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것은 헌법 77조5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 작전을 김 전 장관이 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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