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특별감찰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 일이니까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말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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