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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4.♡.57.162)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2-10 20:15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현재도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성을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 1차 공개변론을 열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감사사항에 추가하는 의결을 한 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끝내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7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선관위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업무수행의 ...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통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거다”며 “자기 손으로 검사로서 키우고, 자기 손으로 법무(부)장관 깜도 아닌거를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생판 초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런 애가(한 대표) 자기를 배신하고 달려드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이어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 언제 그 애에게 위임한다고 했나. 그런데 그 애가 자기보고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양 행세하려고 하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일 거다”고 했다.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치란 그런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며 “그래도 힘내십시오.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라고 썼다.홍 시장은 앞서 한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 “너도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직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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