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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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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 서귀포 해상서 선박이 전복돼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1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인근 해당에서 조업을 하던 선박 A호(7.93t, 승선원 4명)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구조정을 급파해 해당 선박이 전복된 것을 확인했다. 승선원 4명 중 3명은 현장에서 구조했으나, 1명은 실종됐다.해경은 이 실종자에 대한 수색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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