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뒤인 5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사진)이 등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의 동상도 기가 막히는데 그 제막식에 계엄 선포 대통령 화환이 등장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분노했다.이날 오전 경북도청 천년숲 앞에서 열린 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경북녹색당·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은 “국민이 비상계엄을 막아낸 이때, 박정희 동상이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 우상화 동상 반대’ ‘유신 망령’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선 이들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은 비상계엄의 망령을 깨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박동추)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 참석한 사람은 3500여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의 축사도 대독할 예정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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