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내년도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무역수지 개선 압력·환율 불확실성 증대 등 3대 리스크에 마주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보편 관세 리스크각 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최대 60%, 나머지 수입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도 관세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매기자 2019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대규모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성장...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이 참여하면 해당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10일 올라온 쿠팡 청문회 개최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이번 청원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다 지난 5월 숨진 택배기사 정슬기씨 아버지 정금석씨, 지난 8월 쿠팡 시흥캠프에서 일하다 숨진 김명규씨의 아내 우다경씨, 2020년 10월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등 3명이 제기했다.정금석씨는 청원에서 “이제 겨우 41세 나이에 가족 곁을 떠나, 아내와 4명의 자녀만 남았다. 중학교 1학년 첫째는 ‘아빠가 로켓배송 연료가 됐다’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미숙씨는 “쿠팡은 ‘음식을 거부한 채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4시간 골프 쳐도 1만5000보를 걷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