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겼다. 경합주의 개표 결과가 나온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처음이다.AP통신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해 23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오리건주에서 추가로 이겨 18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인단 확보수를 맹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 6개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승자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