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프로농구 경기 전 국민의례가 이번 시즌부터 자율화된다.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 의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변화다.경기 전 국민의례는 한국 프로농구가 창설된 1997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28년간 의무사항이었다. 애국가가 나오면 선수와 코치진은 물론 관중까지 태극기를 향해 서야 했다. 외국인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 창원 LG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 데이본 제퍼슨은 2015년 국민의례 도중 스트레칭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끝내 팀에서 퇴출당했다.프로 스포츠 경기에서의 국민의례가 지나친 국가주의 의식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가대항전이 아닌 상업적 목적의 스포츠 경기에서 국민의례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KBL리그는 이사진 심의를 거쳐 2024~2025시즌부터 경기 전 국민의례 여부를 구단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KBL 관계자는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 국민의례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니 구단이 의식 진행 여부를 ...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