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JTBC 드라마 <조립식 가족>의 주인공 가족은 아빠 둘에 딸 하나, 아들 둘로 구성돼 있다. 이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면 아마 3개의 다른 증명서가 나올 것이다. 칼국숫집 사장인 아빠 윤정재와 딸 윤주원, 경찰인 아빠 김대욱과 아들 김산하가 각각 법적으로 ‘진짜 가족’ 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두 개, 그리고 누구와도 유전적으로 엮여있지 않은 아들 강해준의 증명서 하나.부인과 사별 후 지방 소도시에서 칼국숫집을 하며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정재는 동네 사람의 부추김에 맞선을 본 여성의 어린 아들, 해준을 떠맡아 키우게 된다. 아들을 ‘잠시 맡기겠다’던 여성은 해준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대욱은 사고로 딸을 잃고 아내, 아들 산하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와 정재의 윗집에 산다. 딸을 잃은 아내의 슬픔과 분노는 산하를 향하고, 결국 대욱은 아들과 둘만 남는다. 늘 혼자 놀던 주원은 갑자기 오빠 둘이 생겼다며 기뻐한다. 따뜻한 성격의 정재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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