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검열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언론통제와 검열, 탄압이 반복돼 언론 자유가 크게 후퇴할 뻔했다.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문구나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언론에 적용할 수 있다.비상계엄이 계속 시행됐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파견 계엄사령부 검열관이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기사는 삭제되고, 비판 보도가 나가면 보도책임자와 기자를 “처단(연행·구금·형사처벌 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에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투입됐던 부대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 투입된 군 차량 중 제1공수특전여단 제5602부대 차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특전사의 모체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 참여했다. 이 차량은 서강대교에서 국회로 향하던 중 시민들이 가로막으면서 멈춰서 있었다.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중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군은 4일 자정 무렵 국회 상공에 헬기를 타고 등장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이들은 진입 당시 야간 투시경을 소지하는 등 완전 무장한 상태였다. 실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국회에서는 직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사무실 집기류 등으로 계엄군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
‘반이민’ 기조를 분명히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정부 출범 후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 총리실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 제안에 대한 성명’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추방하는 항공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 문의가 있었다”며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바하마 총리실은 관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바하마 주민의 우려를 해결하는 게 총리의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는 관련 제안을 거부한 후 미국 정권 인수팀 또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더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성명을 통해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미국 NBC방송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제 3국으로는 바하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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