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물살이 거세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다.법조계 “국회의사당에 군 결집시킨 윤석열, 내란미수죄 의율 가능”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무렵 생방송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공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총수 일가가 계열사 368개를 지주회사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다. 체제 밖 계열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간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전년보다 5개 증가한 43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대기업은 41곳이었다.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368개 계열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었다. 이 가운데 228개(62.0%)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 20% 이상, 비상장 30% 이상)였다. 2019년에 48%였던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지주회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힌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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