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기저효과로 올해에는 2%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소득과 소비 등 체감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을 경기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도 성장률 하향 조정 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현대로템이 민간투자사업자인 서부광역메트로가 발주한 대장홍대선의 철도 신호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약 20㎞를 잇는 광역철도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대로템은 대장홍대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한국형 도시철도 신호시스템(KTCS-M)’을 공급할 예정이다. KTCS-M은 현대로템이 정부 국책과제로 2014년에 연구·개발을 마친 국산 차세대 철도 신호시스템이다.KTCS-M은 4세대(4G) 무선 통신인 철도전용무선통신망(LTE-R)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외국산 철도 신호시스템보다 운행 안정성이 높다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KTCS-M은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대장홍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은 차량 출발부터 정차까지 모든 환경을 종합관제센터에서 제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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