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검·경·공수처 모두 ‘윤석열 내란죄’ 사건 배당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의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
비상계엄 여파로 제기되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연일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외국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을 적극 설명하며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번째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시기에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사회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모임의 공동대표인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공동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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