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 비판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라며 “첫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작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특검을 반드시 해야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자신이 박근혜 특검에 참여했으면서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을 뻔뻔하게 늘어놓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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