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탄핵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이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서자 한 대표 측에 회동을 요청, 한남동 관저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한 대표에 대한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후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여전히 언론 대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회동 후 국민의힘 의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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