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비상계엄 여파로 제기되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연일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외국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을 적극 설명하며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번째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시기에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30여명을 추가 투입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의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박선영 신임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위원장 임명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송 사무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난 뒤 온 나라를 뒤덮은 혼돈과 분노 속에서 탄핵을 앞둔 대통령이 신임 위원장을 임명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탄핵 의결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했다.송 사무처장은 진실화해위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계엄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야만적 국가폭력 행위로서, 진실화해위의 중요한 조사대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진실화해위의 존재 의미와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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