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민주화운동단체들은 9일 국민의힘을 “친위쿠데타의 공범이 되려는가”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5·18서울기념사업회·80년민주화운동동지회·삼청피해자전국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모인 5·18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대신 탄핵 동참으로 사죄하라”고 말했다.도천수 80년민주화운동동지회 명예회장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임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공범으로 전락했다”라며 “윤석열 탄핵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표에 아예 참석하지 않아 탄핵 투표를 불성립 시켜 내란 행위 주범으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최병진 5·18 서울기념사업회 전 회장은 성명서에서 “윤석열의 내란 기도로 외교·안보·국격·경제·민생 모든 것이 곤두박질쳤다”며 “국민의힘이 한다고 국민 앞에...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2024.12.10.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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