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 질의가 이뤄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거짓말, 변명만 하다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사과는 없었다”며 “사과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들어간다. 누구에 대한 사과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정도의 담화문을 준비하고 조언하는 대통령 참모들은 총사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담화,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과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셨을까”라며 “배우자가 남편인 대통령을 도와 주는데 무슨 국정농단이냐고 말씀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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