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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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11 19:39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조선이 최대 수혜 업계로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인의 협력 요청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힘을 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배경에는 쇠퇴한 미국 조선업이 있다. 미국에서 조선업은 20세기 중반까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생산비용과 임금,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광주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들이 참여자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위원들은 마을자원 조사·의제 발굴, 비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을 대표해 마을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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