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곳곳서 모인 폐원단 하루 6톤…압축 후 업체가 수거자치구 직거래도 활발…매립되던 물량 99% 다시 쓰여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지난달 30일 찾은 이곳 한쪽엔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등 색색의 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는 집하장이 있다. 봉투안을 들여다보니 잘린 옷 조각 같은 것들이 보인다. 옷을 만들 때 발생한 원단 자투리였다. 오전 10시10분쯤 광진구 마크를 단 재활용 처리 차량이 집하장에 도착하더니, 짐칸 가득 들었던 원단 자투리 봉투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집하장을 관리하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안명상 부장은 “일주일에 약 50~60t의 원단 쓰레기가 이곳에 쌓인다”며 “지난 8월 이후 이 집하장이 모두 비워진 날은 딱 이틀뿐”이라고 말했다.서울에서는 하루 약 84t의 원단 자투리가 발생한다. 한 달 기준 2520t이다. 지금까지 이 중 60% 이상인 하루 52t 정도가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되거나 소각됐다.매립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국민 누구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며 공천개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한 명씨는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저는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반박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하며 명씨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느니 예전에 사냥터였다느니 말이 많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누구나 의견 낼 수 있듯 수많은 사람이 하는 의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명씨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 녹취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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