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박찬운·유남영·이경숙·장명숙·정문자 전 상임위원 등 전직 인권위 고위직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전임 인권위원들 및 사무총장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위 실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송 전 위원장 등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명하다”고 했다.이들은 안창호 인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 가능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6일이나 7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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