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민주당 무도함 못 알려 발생” “이재명·조국 비위 상해” 정권교체 막으려 대통령과 같은 ‘남 탓·색깔론’ 펼쳐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친윤석열(친윤)계가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와 유사한 논리로 야당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분노가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진보진영이 집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치고 훌쩍이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탄핵소추문 결론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게 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유지되던 때에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전에 선포 요건을 검토하는 국방부 내부 절차를 건너 뛰는 등 실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극소수가 위헌·위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정황이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누가 명령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철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을 몰랐다며 “명령을 내릴 수준의 조직이 없었다. 계엄 상황실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실행한 당사자다. 검찰이 그의 출국을 금지한 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당연히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실행을 주도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도 몰랐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것은 헌법 77조5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 작전을 김 전 장관이 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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