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가보훈부가 245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7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일명 제2독립기념관)이 부실한 사업계획서로 보훈부 자체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훈부가 1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제2독립기념관은 보훈부가 건립 추진 중인 현충시설 6곳 중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유일한 시설로 확인됐다. 현충시설관리지침 제4조 등은 현충시설 건립을 위해 심의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심의위 의결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었다고 보훈부는 밝혔다.심의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보훈부는 심의위에서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올해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 1일 회의에서도 제2독립기념관 관련 심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보훈부는 제2독립기념관 설립을 위한 245억원 등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박 의원실에 따...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영상 제작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영상을 유포한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A씨 지난해 11월23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TV조선의 후보 방송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찰은 A씨를 비롯해 영상 유포자 등 11명을 수사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왔다. A씨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단독]경찰,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에게 명예훼손 여부 집중 추궁‘윤석열 대통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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