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서 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 기반을 훼손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해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높였다”라고 평가했다.한인 2세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맥아더에 신승을 거두고 연방의회에 처음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뉴저지주에서 3선 하원의원을 지냈다. 지난달 5일 미 대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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