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일제히 비판했다.4일 거의 모든 조간신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상실했다”며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다.한국일보는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보수 성향 신문도 일제히 비판 사설을 실었다. 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세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진행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전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을 부결시킨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4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문제가)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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