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자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이 ‘국가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최근 빙그레가 출시 50주년을 맞은 ‘바나나맛 우유’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거든요. 빙그레는 왜 바나나맛우유를 국가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다는 걸까요.국가등록문화유산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이 판단한 근현대문화유산’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먼저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야 하고,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1974년 출시된 바나나맛우유는 일단 첫 번째 ‘기간 조건’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공산품이 국가유산에 오른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독자생산 자동차인 ‘포니’와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세탁기 등도 이미 국가유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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