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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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12.♡.144.17)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8 03:27본문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며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음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6시53분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선 안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안 의원은 ‘투표 참여 결정 배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대통령께 자진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 방안을 꼭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고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답할 의무가 있었지만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말했다.그는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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