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앞으로 경기도에서 새로 짓는 학교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경기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했다. 이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을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통해 경기도 내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100만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위협 수위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