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참전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이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고,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토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뤼터 사무총장은 이에 “가까운 시일 내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례없는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나토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뤼터 사무총장은 또 커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와 유럽연합(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녀 가구엔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해 7억원, 두 자녀 가구에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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