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철도공사 노사 간 막판 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는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철도노조는 4일 “오늘 오후 4시 속개한 교섭에서 노사는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8시50분쯤 교섭장에서 철수했다.철도노조는 “쟁점은 컸고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사측은 책임을 외면했고, 성과급 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외주인력 감축 문제도 여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어느 때이든 교섭할 수 있다”고 했다.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 상황상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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