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그간 계엄 준비 의혹을 부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과거 계엄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겉으론 “계엄은 불가능하다”면서 실제론 비밀리에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는 향후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이슈다.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 다음에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당시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도 따르겠나.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왜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격차로 국민의힘을 앞섰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75%였다.지난 4~5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만 집계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3%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80%로 치솟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 대국민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만에 해제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9%, 비상계엄 사태가 16%였다. 한국갤럽은 “발생 시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를 (부정 평가 요인 중) 사실상 가장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5일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과거사 청산을 의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진실화해위 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위원은 서울 중구 한 회의실에서 ‘최근 진실규명 취소사건을 통해 본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상희 위원은 “과거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재발방지’인데 지난 3일 사태로 무위로 돌아갔다”며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한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여러 긴급조치 및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해왔다.위원들은 지난 3일 진실화해위가 ‘백락정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취소 결정을 한 것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의미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이 위원은 “백락정 사건에 관한 진실화해위의 각하는 그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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