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을 통한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속도감 있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등이 수출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수단이자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보는 만큼 한국 정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공화당 돌풍)’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2기 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하에 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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