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6일 오전 인천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빵, 주스, 귤 등 대체 급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엄중한 문제로 판단하면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에는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밤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조만간에 상정돼 표결이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복수의 의원들도 앞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부결 당론에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부결 당론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대표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계속 활동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의총 ...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1·2심은 모두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명령했다. 2심에선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같았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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