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 A씨는 지난 3일 훈련소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뉴스를 보고 “술이 확 깼다”고 했다. 각자 소속 부대로부터 ‘복귀 대기하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전역이 연기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지만, 군인 신분으로는 무시할 수 없었다. 자리는 10분 만에 끝났다.A씨는 “살면서 두 눈으로 계엄령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계획대로 됐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게 됐을 거고,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복무 중인 군인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무장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과 대치하고 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 중계를 보면서 두려움과 자괴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다.B씨가 복무 중인 수도권 부대도 지난 3일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휴대전화가...
형법상 수사권 있는 경찰, 혁신당 고소·고발건 등 수사 착수검찰·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내용 포함 근거 법리 검토수사 대상·혐의 중대성 고려, 세 수사기관 머리 맞댈지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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