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4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이후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씨에게 준 세비 9000여만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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