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KBS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노조가 박민 현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박 사장과 최 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KBS본부는 박 사장과 최 국장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KBS본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 사장과 최 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헌·위법한 조치로, 부당한 방송편성 개입을 지시한 행위는 중대 범...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야당의 국회 탄핵소추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 중 3인이 공석인데, 여야는 각각 자당 몫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현재 ‘6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비상계엄 관련 책임자들의 이름이 이름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헌재에 접수되고 심리가 개시된다.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헌재 재판관 3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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